해외자산신고

1. 해외 금융 계좌 신고 (FBAR,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 개요: 미 재무부 소속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양식 114를 통해 전자상으로 제출하는 해외 금융 계좌 보고서입니다.

• 신고 기준: 한 해(역년 기준)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보유 중인 모든 해외 금융 계좌의 최고 잔액 합계가 $10,000을 초과한 적이 있다면 FBAR를 신고해야 합니다.

• 벌금: 비고의적인 위반의 경우 건당 최대 $10,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의적인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계좌 총 잔액의 최대 50% 또는 최대 $10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해외 자산 신고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 개요: 양식 8938(Form 8938)을 사용하여 세금 보고서에 직접 첨부하는 보고서입니다. 이는 해외 법인 지분 및 파트너십 지분을 포함하여 FBAR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자산을 포괄합니다.

• 신고 기준: 거주지 및 신고 유형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주재원 및 납세자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싱글 신고 / 부부 개별 신고: 12월 31일 기준 $200,000 초과, 또는 연중 어느 때라도 $300,000 초과 시.

  • 부부 합산 신고: 12월 31일 기준 $400,000 초과, 또는 연중 어느 때라도 $600,000 초과 시.

• 벌금: 미신고 시 $10,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지속적으로 보고를 누락할 경우 최대 $50,000까지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해외 법인 신고 (Form 5471)

• 신고 기준: 해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 가치의 10% 이상을 취득, 처분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의 기본 정보,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 요건의 수준은 해당 법인이 미국 주주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되는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벌금: 누락된 양식당 $10,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대 $50,00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해외 파트너십(동업) 신고 (Form 8865)

• 신고 기준: 해외 법인 신고와 유사하게, 해외 파트너십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거나, 미국 납세자들이 통제하는 파트너십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한 경우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포함한 양식 8865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벌금: 기본 $10,000의 벌금으로 시작하여, 규정 미준수 상태가 지속될 경우 최대 $50,000까지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해외 증여 신고 (Form 3520)

• 신고 기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증여를 하는 사람(증여자)이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비미국인(외국 국적자)으로부터 한 해 동안 $100,000을 초과하는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양식 3520을 사용하여 이를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참고: 이 $100,000 기준액은 각각의 해외 증여자 개인 단위로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해외투자자산 신고 (PFIC) 등 관련 법률이 활발하게 업데이트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