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벌금 면제 절차
"미처 보고하지 못한 자산, 소득이 있다면?
Streamlined Procedures."
한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많은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들은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에도 미국 세금 보고를 하고
해외 자산(FBAR/FATCA)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세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계셨다면, 지연 신고에 따른 막대한 재정적 벌금, 특히 FBAR 누락에 대한 엄청난 벌금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다행히도 미국 국세청(IRS)은 주재원 및 해외 거주자들이 치명적인 벌금 없이 안전하게 지난 세금 보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공식 사면 프로그램인 해외 거주자 간소화 절차(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 SFOP)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소화 절차(Streamlined Procedure)란 무엇인가요?
간소화 절차는 해외 소득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미국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FBAR 및 기타 국제 정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미국 납세자들을 위한 IRS의 특별 규정 준수 프로그램입니다.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IRS와 다시 원만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명확하고 체계적인 방법을 제공하며, 지연 신고, 지연 납부 및 FBAR에 대한 모든 벌금을 면제해 줍니다.
누가 이 프로그램의 자격을 얻을 수 있나요?
해외 거주자 간소화 절차의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주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거주 요건 (The Non-Residency Requirement): 가장 최근 3번의 과세 연도 중 어느 한 해라도 미국 외 지역에서 최소 330일 이상 온전히 체류했어야 합니다.
IRS의 사전 조사 부재 (No Prior IRS Investigation): IRS가 귀하의 과거 세금 보고에 대해 민사 조사나 형사 조사를 이미 시작한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비고의성" 요건 (The "Non-Willful" Requirement):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외 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비고의적인 행동(Non-willful conduct)에 기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IRS는 이를 부주의, 실수, 착오의 결과이거나 법적 요건에 대한 선의의 오해(Good faith misunderstanding)로 인한 행동으로 정의합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간소화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당사는 귀하를 대신하여 포괄적인 패키지를 준비하여 IRS에 제출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최근 3년 치 누락된 세금 보고서: 미국 세금 보고 기한이 지난 가장 최근 3년 동안의 과거 양식 1040(Form 1040) (및 FATCA 양식 8938, 양식 5471 등 필요한 모든 국제 보고 서류)을 제출합니다.
최근 6년 치 누락된 FBAR: 가장 최근 6년 동안의 FinCEN 양식 114(FBAR)를 전자 방식으로 제출하여, 모든 해외 금융 계좌가 정확하게 공개되도록 합니다.
양식 14653 (비고의성 증명서, Certification of Non-Willfulness): 귀하의 미신고가 비고의적이었음을 증명하는 상세하고 사실에 입각한 진술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이 진술서에는 귀하의 구체적인 배경, 신고를 누락한 이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귀하의 의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정적 혜택: 벌금 면제
일반적인 IRS 규정에 따르면, FBAR 미신고 시 연간 $10,000부터 시작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 지연 납부 벌금은 미납 세금의 최대 25%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거주자 간소화 절차(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를 통하면, 미신고, 미납부 및 FBAR 관련 벌금이 전액 면제($0 벌금)됩니다. 고객님은 실제로 미납된 세금(해당되는 경우)과 그 미납 세금에 대한 표준 법정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해외 세액 공제(FTC)와 해외 근로 소득 공제(FEIE) 덕분에, 해외에서 근무하는 당사의 많은 고객님들은 결과적으로 미납 세금이 $0가 되어 전체 신고 완료 과정을 매우 비용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지금 해결하세요!
IRS는 언제든지 이 간소화 절차 프로그램을 종료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IRS가 누락된 세금 보고서나 미신고 해외 계좌를 먼저 발견하게 된다면, 이러한 벌금 면제 혜택 자격을 박탈당하고 엄격한 일반 세무 감사를 받게 됩니다.
과거의 실수가 고객님의 재정적 미래를 위협하도록 방치하지 마세요. 미국 세금 보고가 밀려 있다면, 저희 팀은 자격 여부를 평가하고, 누락된 세금 보고서를 꼼꼼하게 준비하며, 안전하게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해 주세요.